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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회 현장 21

방송일| 2014.05.13(화)

-'노란리본' 우리가 함께 할게요
- 아찔한 아파트 수직증축


[ '노란리본' 우리가 함께 할게요 ]
4.16 세월호 사건 이후 28일, 거리를 뒤덮은 노란 물결
실종자 가족들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


세월호 사건 이후, 진도 팽목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거리 곳곳에는 희망의 글귀가 쓰인 '노란리본'이 내걸렸다. 온 국민이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슬픔을 헤쳐나가고 있다.

진도 팽목항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물품이 넘쳐났고, 약 2만 3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희망하며 진도를 찾아왔다. 진도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까운 합동분향소를 찾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5년 전 암으로 아내를 먼저 떠난 보내고, 같은 상실의 슬픔을 더욱 잘 알기에 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장현 씨, 팽목항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로 얼어붙은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최용덕 씨, 안산에서 유가족을 무료로 수송해 주고 있는 택시기사들, 지역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매일 팽목항으로 내려가는 안산 주민들, 평범한 사람의 작은 힘들이 모여 지쳐버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있다.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진 대한민국을 밝힐 희망의 불씨는 무엇인가. [현장21]은 슬픔과 분노의 폐허 속에서 재난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마지막 구원의 빛을 취재했다.


[ 아찔한 아파트 수직증축 ]
지난 달 25일,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
그런데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타당성 연구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지난 2012년 12월까지 구조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정부의 정책이 180도 바뀐 것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존 연구 결과를 대체할 새로운 연구 결과를 얻기라도 한 것일까?

정부는 건축 당시 구조도면과 두 차례의 안전진단을 통해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건물 구조 안전의 기본이라는 구조도면에는 과연 제대로 된 정보가 기입되고 있는 것일까? 안전진단은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질까? 신축 아파트의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 봤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수직증축에 대해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취재진은 어렵게 입수한 전문가들의 수직증축 관련 자문회의의 내부보고서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전 세계에서도 아파트 위로 수직증축을 하는 사례는 없다. 해외의 건축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해외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주 [현장21] 제작진은 아파트 수직증축의 아찔한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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