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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회 현장 21

방송일| 2014.01.21(화)
ㆍ군함에 짝퉁 부품
ㆍ‘특구 원년’ 돈 되는 말(馬)

[군함에 짝퉁 부품]

해군이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
호위함은 전방 해역 경계는 물론, 전시에 지휘함 역할을 하는 해군의 주력 함대이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1호함 ‘인천함’을 시작으로 현재 5척의 차기 호위함이 추가로 건조되고 있다. 한 척당 건조비용만 3천억원.

그런데, 차기 호위함에 이른바 싸구려 짝퉁 부품이 사용됐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2,3호함 건조에 참여했다는 한 방산업체 출신 직원은, 선체의 흔들림을 막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함안정 조타기’에 독일산 정품이 아닌 모조 제품을 납품했다고 고백했다.
1호함인 ‘인천함’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방산업체들은 군함 건조의 지침서인 기술교범상 수입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부산의 공구상가에서 공공연하게 모조 부품을 만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차기 호위함의 경우, 함안정 조타기에 들어가야할 140만원짜리 순정부품 대신 10만원 안팎의 모조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부산 공구상가에서 각종 군사장비의 모조 부품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함안정 조타기 부품 중 반드시 사용되어야할 수입 정품은 50여종.
[현장21]은 정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방위사업청측에 수입필증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수입 정품을 사용한 증거로 방산업체가 제출했던 일부 품질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관리시스템 속에, 갈수록 대범해지는 방산 부품 비리.
실태파악조차 되지 못한 차기 호위함 모조 부품 비리 의혹을 [현장 21]이 단독 취재했다.


[‘특구 원년’ 돈 되는 말(馬)]

새해 들어 한라산 중산간에는 설원을 배경으로 제주마(제주 토종 조랑말) 52마리가 뛰어노는 모습이 특별한 볼거리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제주 축산진흥원이 말의 해와 말 특구 지정을 기념해 선보인 제주 볼거리 10경 중 으뜸이다.

새해 말의 해를 맞아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말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56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제주에 승마 및 거점조련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서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142억 원의 예산을 관련 산업 육성에 들일 방침이다. 말 산업은 목축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유통 등을 한데 엮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융 복합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경북 영천, 전북 장수, 전남 장흥 신안 등 지자체들도 잇따라 말 산업에 대한 투자를 구체화하고 있다.

말은 체육 레저차원을 넘어 관광 건강보조 문화상품 등으로 산업적 가능성을 넓혀가는 추세다. 최근에는 말고기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식용과 건강보조식품 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10년 300곳 정도였던 승마장은 지난해 말 현재 366곳으로 늘어났고, 승마 인구도 2만5천여 명에서 4만5천여 명으로 80% 급증하며 생활체육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승마장을 500곳으로 늘리고 승용마 5만 마리, 승마인구 10만 명의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1년 9월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한 지 2년여,
지난 2일 제주도에 대한 말 특구 지정을 계기로 말 산업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또 전국적인 말 산업 추진에 대한 움직임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경제적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말의 해를 맞아 신년 기획으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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