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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회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일| 2009.08.29(토)
테이저 건,
그 치명적 유혹
방송 : 2009년 8월29일(토) 밤 11시 10분

한 장의 사진
지난 7월 22일 인터넷에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뺨에 박힌 화살 모양의 총탄! 진압 작전에 나선 경찰과의 치열한 대치 중에 맞은 것이라는데, 긴급 수술 끝에 제거한 총탄은 전기충격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테이저건>의 총탄으로 밝혀졌다.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압을 가해 상대방을 무력화시킨다는 테이저건, 경찰은 화염병에 맞은 동료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고 테이저건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위원회와 인도주의의사협의회 등은 테이저건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라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테이저건의 안전성을 둘러싼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테이저건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과학 vs 현실, 테이저건의 미스터리
두 개의 탐침이 사람 몸에 박히면서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흘려 사람의 근육계를 마비시키는 테이저건. 특히 총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명을 해칠 위험이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제조사와 경찰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테이저건은 높은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몸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아주 작아 이론적으로 사람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못한다. 심장전문의들에 따르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테이저건의 전류보다 48배 큰 세기의 전류가 가해져야 한다고 한다. 제조업체에서도 건강한 성인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테이저건이 사용되는 현실 세계에서는 테이저건에 맞은 후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테이저건을 맞은 후 숨진 사람은 미국에서만 334명, 그 중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검시보고서에 기록된 경우도 3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과학적,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다는 테이저건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상 무기가 된 것일까?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
아직 테이저건과 죽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테이저건의 안전성을 주장한 여러 연구에서조차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테이저건을 맞은 후 사망한 사람들의 기록을 분석, 통계를 내본 결과 극도로 흥분된 상태이거나 심장에 이상이 있던 사람, 마약중독이나 과도한 음주 등 심장이 평상시와 달리 흥분된 상태였던 사람의 경우 테이저건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테이저건을 여러번 맞거나 오랜 시간 맞았을 때도 사망의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엠네스티의 조사 결과도 똑같은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2005년 이후 강력범이나 흉악범으로부터 경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입했다는 테이저건은 현재 5000 여정이 경찰 지구대와 형사팀에 지급되어 있고, 매년 사용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최초 공개! 테이저건 우리도 안전하지만은 않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이 200번 정도 사용되었고 모두 강, 절도사범을 잡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고했다. 과연 이 경찰의 답변은 사실일까?

<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기록을 입수,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는지를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테이저건이 200번 정도 사용되었고 모두 강, 절도사범을 잡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고했다. 과연 이 경찰의 답변은 사실일까?
강,절도 사범을 잡는데 사용했다는 경찰의 답변과 달리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술취한 사람들이 소란부리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였고, 생명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의 통계 분석 결과 위험성 논란이 끝나지 않은 음주상태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향후 테이저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인명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매우 크게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은 인원으로 치안을 맡는 일선 경찰에겐 짧은 순간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테이저건은 매우 유용한 장비일 수 있다. 하지만 테이저건을 맞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국제사면위원회에 위해 준살상 무기로 규정된 테이저건, <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테이저건 안전성 논란을 추적하고, 한국에서 인명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출 : 이광훈
* 본 프로그램의 일반화질 VOD 서비스는 무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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