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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회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일| 2009.04.18(토)
제목 : 누가 이 아이를 죽였습니까? - 범죄의 늪에 빠진 아이들
방송 : 2009년 4월 18일 (토) 밤 11:10

# 16살 장애아 수아의 죽음.
지난달 19일 아침. 16살 수아(가명,지적장애)는 싸늘한 시신으로 생을 마감했다.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 이군, 그리고 함께 살던 강, 김 군 등은 그날 밤 자주 놀러 다니던 공원 한 구석에 수아를 암매장했다. 살해된 수아의 온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한 것이었다. 이군(18세)과 동거하던 16살 수아가 김 군과 바람을 피웠다며 가해진 한 달간의 폭행은 수아를 도망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결국 사망했다. 온몸을 구타하고, 불에 달군 물체로 화상을 입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너무나도 잔인한 10대소년들의 범죄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 잔혹한 범행, 왜 막지 못했나?
수사과정에서 아이들은 수아의 장애인 수당을 생활비로 쓰려고 계획적으로 동거를 유도했음이 밝혀졌고, 아이들은 사건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가해 소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한 달여의 폭행으로 16살 수아가 사망했지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아가 폭행 당해 숨진 집이 한 피의 소년의 집이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평 남짓 공간, 아이들끼리 생활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살인. 아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수아의 죽음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 누가 수아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 소년범에서 성인범죄자로!
0월 00일, 소년재판이 이루어 지는 00지방법원. 하루에 판결을 내려야하는 소년재판(소년원 등 소년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은 70여건에서 100여건을 넘는다. 한 재판관이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게 하룻 동안 판결을 해야 하는 숫자이다. 10분당 한 건 정도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범죄자이지만 범죄의 이유, 교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10대 소년범죄를 다루기란 쉽지 않다. 보호관찰관의 보호와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관찰관 당 대상의 비율이 1인당 158명(영국13, 일본50)으로 정상적인 보호관찰 기능을 수행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성남 10대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한 청소년은 보호관찰 중이었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0대 소년들의 재범을 막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의 강력 범죄를 줄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최초로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판결을 받는 시점. 판결을 받은 청소년들이 재범으로 평생 누범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고 한다. 취재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소년범에서 성인범죄자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인지 30살 수천(가명, 전과4범)씨의 증언을 통해 알아 본다


# 성수의 새로운 시작
성수(가명,19)는 특수 강도로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퇴원한지 9일째다. 17살 때부터 두 차례의 소년원 생활을 한 성수. 범죄를 저질러 낙인찍히는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성수는 지난날을 후회하며, 새 삶을 살아가겠다며 다짐하는데...

취재진은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성식(가명, 22세)과 청소년들이 함께 사는 그들만의 그룸홈에서 성수를 만났다. 성식을 포함한 청소년 6명은 모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는 사는 장소를 부모님이 아는, 가출 아닌 가출을 하고 있는 상태다. 범죄를 막기 위해 각자의 일자리를 갖게 하고, 규칙을 정해 집안 일은 나누어 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던 동훈(가명,24살)이와 성식은 아이들이 다시는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조언 한다. 국가에서 해야 할 범죄전력이 있는 아이들의 보호, 교육을 아이들끼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진은 그 중 소년원 생활을 마친 성수가 가족을 만나 새 삶을 다짐하는 순간을함께 하고, 소년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제 작 : 최 성 PD / 김서경 작가
* 본 프로그램의 일반화질 VOD 서비스는 무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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