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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회 뉴스추적

방송일| 2008.10.01(수)
[왜 아버지를 무덤에서 꺼냈나?]

이번주 SBS 뉴스추적에서는 명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빈약한 검시ㆍ부검 체계에 발목이 묶여 있는 과학수사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아버지를 무덤에서 다시 꺼냈다” 어떻게 이런 일이?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정정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술을 마신 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경찰과 의사의 결론에 자녀들은 장례를 치루고, 고향 선산에 시신을 모셨다. 그러나 마을에는 ‘폭행이 있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순 없다’ 등 이상한 소문이 돌고. 뒤늦게 찾아본 시신 사진에는 피로 물든 상처가 발견됐다. 그제서야 타살을 의심한 유족들은 결국 무덤에서 시신을 파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척추 골절에 간파열까지. 유족들의 요구에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사건 당시 고인이 입었던 옷 등 중요한 증거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 당시 사인을 ‘저체온증’이라고 밝혔던 검안의는 인턴을 갓 마친 보건소 공중보건의였다. 경찰도 고인의 몸에 있던 외상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법의학 전문가가 당시 검안을 했더라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었을까?
유족들은 사망 전 날 폭행,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부실한 경찰 수사와 검시 체계에 분노하고 있다. 취재진은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 사망 전날 밤 고인의 행적을 추적했다.

부검 감정서에만 1년 10개월 걸려 -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주소

경북 경산의 한 연못에 60대 노인 손모씨의 시신에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유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고, 결국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손씨의 부검 감정서는 1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다. 속이 탄 유족들은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서야 1년 10개월이란 고통의 기다림 끝에 자살이란 결과를 통보 받았다.

국내 법의학자는 전국을 통틀어도 30여명 정도. 지방의 경우는 단 한명의 법의학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과수도 예산과 인력 등의 제반 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의문의 죽음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학수사가 부검제도의 허점에 발목을 잡히면서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을 고발한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서두원 / 취재기자 : 유영수, 정영태
연락처 : 02) 2113-4221~2 / Fax : 02) 21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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