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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회 뉴스추적

방송일| 2008.08.13(수)
[8.15특집‘위대한 유산’- 친일파의 반격]

친일파 후손들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친일파의 땅을 환수하겠다”며 특별법을 만든 지 2년 반. 순순히 땅을 헌납할 듯 했던 친일파의 후손들이 최근 적극적인 ‘땅 지키기’에 나섰다. 이의신청이 81.5%에 이르고, 국가 상대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당당해진 친일파 후손, “땅 뺏는 게 민주주의냐”
지금까지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땅은 환수 대상 토지의 절반을 약간 넘긴 정도. 이 가운데 192개 필지, 최소 300억 원 대의 땅을 돌려달라는 한 친일파 후손의 소송이 제기됐다. 일제시대 조선인 가운데 최고 작위인 후작의 후손. 그는 조상이 한일합방에 기여하지 않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또 다른 자작의 후손. “귀족이었다고 친일파로 낙인찍고, 친일파라고 재산을 환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취재진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재산조사위는 ‘빨갱이’고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비난하는 후손들과 국가의 법정공방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땅 팔아치운 친일파 후손, “정부는 제3자와 소송하라”
연천의 한 농민은 한 일제시대 귀족의 후손으로부터 땅을 샀다. 빚까지 내서 산 땅인데, 1년 만에 국가 귀속됐다. 그는 친일파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했다. 그 사이 친일파는 땅 판 돈을 챙겼다. 땅을 산 제3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엇갈린다. 해방 이후 줄곧 상류층으로 살아온 친일파 후손들은 빠른 속도로 땅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총독부 녹취록 입수, 조선 귀족의 실태
“친일파가 아니다”라며 법정 투쟁에 나선 일제시대 귀족의 후손들. 취재진은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이를 반박할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 129명의 50년 전 녹취록을 입수했다. 구식 릴 테이프 418개 분량. 일본인 관료들은 이완용, 송병준, 박영효, 윤덕영 등 귀족을 포함해 친일파 20여명을 극찬했다. 총독부가 기억하는 훌륭한 조선인들의 친일 행각과 숨은 비화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번 뉴스추적은 친일파 후손들의 강력한 반발에 삐걱거리고 있는 재산환수 실태와 친일파 땅을 산 제3자들의 고충이 건국 60년을 맞은 이 나라 현주소에 던지는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

제작 : SBS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서두원 / 취재기자 : 손승욱, 박세용
연락처 : 02) 2113-4223 / Fax : 02) 21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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