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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회 뉴스추적

방송일| 2008.07.23(수)
["누가 거짓말을 하나?" - 보험 분쟁의 진실]

2006년 3월, 불의의 교통사고 뒤 식물인간이 된 안 모 씨. 안 씨의 가족은 경찰서에 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년이라는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은 안 씨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안 씨를 간호하면서 소송에 시달려야 했던 안 씨의 가족은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됐다.
한밤중 사고로 왼쪽 눈을 잃은 전 모 씨도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사고로 한쪽 시력을 영구히 상실했다’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전문의 진단이 잘못됐다며 재검사를 요구했다. 세 번이나 전문의 진단서를 내고도 여전히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자 전 씨는 지친 나머지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다.

거대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은 한 해 2만 건이 넘는다. 경찰 서류나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는 보험사. 소비자를 직접 치료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도 보험사는 환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자문의의 또 다른 진단을 근거로 거부한다. 그 뒤에는 난생처음 겪어보는 장기간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보지만 해결되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할 뿐, 상당수 소비자는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소송비용 마련에 허리가 꺾여야 하는 상황. 게다가 최근 법무부 주도로 만들어진 상법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져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주 [뉴스추적]은 약관의 자의적인 해석은 물론, 걸핏하면 소비자를 소송으로 내모는 보험사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서두원 / 취재기자 : 동세호, 하대석
연락처 : 02) 2113-4228 / 팩스 : 02) 21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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