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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회 뉴스추적

방송일| 2008.06.11(수)
[난국돌파, 쇠고기 재협상]

한 달 째 전국이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SBS 뉴스추적은 국민을 거리로 내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자율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쇠고기 재협상이 가능한지 집중분석한다. 또한 혼전을 거듭하는 향후 정국을 전망해 본다.

72시간 집회에서 6.10집회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의 이유는?
지난 5일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는 8일 오후를 기점으로 해산했지만 촛불은 6.10항쟁 21주기를 맞는 ‘6.10집회’로 다시 불붙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취재했다.

자율규제... 대안이 될 수 있나?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한․미 민간업체의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율규제에 결의한 업체는 국내 430여개 수입업체 중 80개에 불과하다. 민간업체의 양심에게만 맡기는 쇠고기 수출입 자율규제,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취재한다. 쇠고기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자율규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진단해 본다. 더불어 논란의 핵심에서 비껴나 있는 30개월 미만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 허용 문제점도 지적한다.

재협상, 안하나? 못하나?
5월29일 장관고시발표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은 불가하다며 못 박고 있다. 과연 그런가?
실제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재협상을 통해 고친 사례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장(NAFTA), 미.페루 FTA, 콜롬비아 FTA 등이 그렇다. 미국 대선이후 FTA 재협상이 재론될 가능성과 지난해 한․미 FTA의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 재협상을 벌인 선례를 분석해 보고 재협상의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쇠고기 정국... 해법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과 대변인이 사표를 제출했고 10일에는 내각까지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규모 청와대 수석비서관 교체와 개각이 예정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인적쇄신을 통해 ‘성난’ 민심이 누그러질지는 의문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꾸준히 주장되어온 쇠고기 재협상.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인 기세다.
한편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여당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고 있고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쇠고기 정국, 과연 해법은 무엇이고 엉킨 실타래를 풀 묘수는 없는지 취재했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뉴스추적’
기획 : 서두원 / 취재기자 : 손승욱, 최호원, 김범주, 김수형, 정영태, 하대석, 박세용
연락처 : 02) 2113-4223 / 팩스 : 02) 21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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