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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회 뉴스추적

방송일| 2008.04.23(수)
[누가 내 아들을 죽였나?]

한 해 평균 60명이 넘는 장병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군에 입대한 건강한 젊은이들이 자살을 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군대 내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 앞에서 울부짖는 유족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군 당국의 냉대와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뿐이다.

“대장 두고 보자” - 한 맺힌 아들의 유서

지난해 7월 말 총기 자살한 한현우 상병. 부대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정신적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병장 진급 하루 전날, 근무일지에 “대장 두고 보자”는 한 맺힌 절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구타를 한 선임병들은 모두 제대하고, 지휘관은 징계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등 죽은 자는 있어도 책임지는 자는 없는 상황.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 없는 유가족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 파탄에 이른 가족의 삶

선임병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분신을 시도한 김경욱 상병. 목숨은 건졌으나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2년 넘게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자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치료도 안 된 김 상병을 강제전역 시키고 비공상 결정마저 내려버렸다. 때문에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얼마의 치료비가 더 들어갈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 김 상병과 그 가족의 삶은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우리 아들도 자랑스런 군인이다”

유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들의 명예회복이지만 이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2002년, 전경 부대 내 구타로 인해 자살을 택한 아들(조준환)의 국가 유공자 인정을 위해 각 기관에 진정을 내온 아버지 조성용 씨. 6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보훈처에게 거부당하고 만다. 2005년 군복무 도중 자살한 장 모 씨의 부모는 법정 투쟁을 택했으나 2심에서 “자살은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군 당국이 자살은 나약한 병사의 자해행위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죽인 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군대 내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장병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할 때가 됐다. SBS 뉴스추적에서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 자살자 예우가 어떠한지 그 실태를 추적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택하면서도 군 자살자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가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대만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군 자살자 처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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