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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회 뉴스추적

방송일| 2008.03.12(수)
[환자 울리는 약값“한국은 ‘봉’이다”]

모든 뼈마디가 굳어버리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걸린 최일규씨. 다국적 제약사에서 나온 약값만 한 달에 120만원이다. 아픈 몸에 때문에 한 달에 100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최씨는 “살림을 빼먹으면서 약값을 낸다”고 했다.
2007년 건강보험료 지출의 29.5%가 약값. 다른 나라의 2배 수준이다. 다국적 제약사는 이 가운데 1년에 3조원을 받아갔다. 이 때문에 “비싼 약값이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국내 수입 연 3조원 - 우리 약값, 얼마나 비싼가 ?
취재결과 강직성척추염 치료제인 ‘엔브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타이완보다 20% 비쌌다. 희귀의약품만 비싼 게 아니다.
2007년 보험료 지급 1위였던 동맥경화치료제의 가격은 타이완보다 27% 비쌌다.
이 약은 지난해 보험료에서 800억원을 받아갔다. 취재진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른바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 고혈압, 당뇨약들의 가격도 비교분석했다.

‘A7 기준 약값’의 미스터리 - 누가 약값을 올렸나.
다국적 제약사들의 변명. 그들은 “한국 정부가 정한 기준인 선진7개국(A-7) 약값과 비교하면 절대 비싸지 않다”고 답한다. 미국, 일본 등은 소득이 우리의 2배가 넘고, 약값도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다. 도대체 누가, 왜 이 방식을 도입했을까.
취재진은 전직 복지부 장관과 당시 관계자들을 찾아 99년 전격 도입된 ‘선진 7개국 기준의 약값 선정방식’을 추적했다.

오는 14일 첫 약값협상 - 대한민국 vs 다국적 제약사
‘부르는 게 값’이었던 약값을 정부가 처음으로 가격협상 테이블에 올린다. 첫 대상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1알에 55,000원, 제약사는 62,000원을 불렀다. 1알에 7,000원 차이. 그러나 환자에게는 1년에 500여만원, 보험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큰 금액이다.

약값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약값은 이렇게 비쌀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가 약값 때문에 악화일로인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가. 리베이트를 포함한 엄청난 제약회사 마케팅 비용을 환자들이 계속 부담해야 하는가.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 낱낱이 분석합니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뉴스추적’
기획 : 서두원/ 취재기자 : 손승욱, 박세용
연락처 : 02) 2113-4223 / 팩스 : 02) 21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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